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lineal리니얼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d앤드 siblings;시블링즈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The^ð더 term텀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means민즈 acts액츠 that^ð댓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losses,로시즈 the^ð더 proper프^r라퍼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acts액츠 that^ð댓 unduly언둘리 influence인^f플루언스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fense,디^f펜스 or오 trial트^r라이얼 are아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s민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ainly메인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rime크^r라임 damage대머지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lief"^r릴리^f프 means민즈 death,데^θ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act액트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a어 crime크^r라임 harming하밍 a어 person's퍼슨즈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committed커미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board어보드 a어 Korean코^r리언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utside아웃사이드 that^ð댓 territory테^r리토^r리 (including인클루딩 acts액츠 not낫 punishable퍼니셔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Article아터클 10 (1), Article아터클 12, or오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acts액츠 not낫 punishable퍼니셔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r오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cts액츠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negligence);네글러전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disability"디서빌리티 means민즈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at^ð댓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treated트^r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n웬 its잇츠 symptoms심프텀즈 have해^v브 become비컴 fixed),^f픽스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serious시^r리어스 injury"인저^r리 means민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body바디 or오 its잇츠 physiological^f피지얼라지클 functions^f펑크션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