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8조(심판권)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행정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 또는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한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1. Appeals어필즈 against어겐스트 first-instance^f퍼스트-인스튼스 judgments,저지먼츠 adjudications,어주더케이션즈 rulings,^r룰링즈 or오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s패늘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Courts,코츠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s,코츠 of어^v브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s패늘즈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or오 of어^v브 a어 single싱글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who후 heard허드 a어 maritime메^r러타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0 (1) 2;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Among어멍 appeals어필즈 against어겐스트 first-instance^f퍼스트-인스튼스 judgments,저지먼츠 adjudications,어주더케이션즈 rulings,^r룰링즈 or오 orders오더즈 of어^v브 single싱글 judges저지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or오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criminal크^r리머늘 cases;케이시즈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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