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보험회사가 보험업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최초적용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first^f퍼스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Reporting^r리포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FRS이^f프즈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rmula^f포뮬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meaning미닝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FRS이^f프즈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is이즈 first^f퍼스트 applied어플라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rmula^f포뮬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recorded^r러코디드 under언더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0 (3)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금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금액이 양수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최초적용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이익은 최초적용사업연도의 다음 4번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three^θ쓰^r리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rmula^f포뮬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is이즈 positive;파저티^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gain"게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gain게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ourth^f포^θ스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irst^f퍼스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 보험회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전환이익이 있으면 이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4)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cluding익스클루딩 dissolution디설루션 due두 to투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merger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and앤드 (3) or오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split스플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any에니 transition트^r랜지션 gain게인 not낫 yet옛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falls.^f폴즈

⑤ 제3항을 적용받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관계없이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Article아터클 3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⑥ 전환이익의 익금불산입 및 균등분할 익금 산입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of어^v브 transition트^r랜지션 gains게인즈 from^f프^r럼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and앤드 for^f포 inclusion인클루전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in인 equal이퀄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