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it잇 may메이 sell셀 or오 lease리스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rent,^r렌트 and앤드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인 부동산을 벤처기업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탁업자에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부동산의 신탁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3.22>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is이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trust트^r러스트 company컴퍼니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it잇 be비 leased리스트 to투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국공유 토지나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4)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may메이 lease리스 part파트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or오 university유너^v버서티 campus캠퍼스 land랜드 to투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2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ease리스 shall섈 be비 conditioned컨디션드 on안 donating도우네이팅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r오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더 land랜드 or오 campus캠퍼스 land랜드 to투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it,잇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when웬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收益)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5)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or^f포 the^ð더 same세임 use유스 as애즈 the^ð더 lease리스 purpose퍼퍼스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m,^ð뎀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