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Venture Investment Promotion Act, Article 20 (Management Soundness Standards of Startup Accelerators)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거나 결성한 창업기획자의 경우에는 50퍼센트 미만일 것을 말한다.
"Management soundness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9 (1) of the Act means a capital erosion rate (meaning the ratio by which total equity falls short of paid-in capital; hereinafter the same) of less than 100 percent. However, for a startup accelerator that intends to form or has formed a venture investment association, it means less than 50 perc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