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가.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그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mes컴즈 to투 belong빌롱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come컴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must머스트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ing커밍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나. 벤처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주식을 교환ㆍ이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등의 발행 기업과 주식을 교환ㆍ이전한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hanges,익스체인지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merges머지즈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mes컴즈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as애즈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exchanged익스체인지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ompany컴퍼니 surviving서^v바이^v빙 or오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must머스트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ing커밍 to투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으로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등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등을 처분해야 한다.

(c)시 Where웨어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a어 cultural컬처^r럴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rough^θ쓰^r루 a어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of어^v브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invests인^v베스츠 by바이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owning,오우닝 with위^ð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owned온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ithin위^ð딘 nine나인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가.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all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나.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투자지분의 회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uch서치 as애즈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quity에쿼티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sold소울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요출자자의 계열회사[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주요출자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계열회사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자만 해당한다]가 그 행위의 상대방인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contributor컨트^r리뷰터 to투 a어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managing매너징 partner파트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o투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that^ð댓 major메이저 contributor컨트^r리뷰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스태춧 below빌로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오 invested인^v베스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xercising엑서사이징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contributor)]:컨트^r리뷰터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1)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A어 technology텍날러지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3) 신기술창업전문회사

3) A어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y;컴퍼니

라. 해당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투자지분을 제36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투자지분을 정상가격(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등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d)디 Where웨어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quity에쿼티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디 or오 (e).이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ale세일 on안 terms텀즈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sale세일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quity에쿼티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normal노믈 price프^r라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judged저지드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ordinary오더네^r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