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14조의2(재병역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한다. <개정 2016.5.29>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given기^v븐 a어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him힘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or오 called콜드 up업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fourth^f포^θ스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in인 the^ð더 fifth^f피^f프^θ스 year.이어

②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대상과 재병역판정검사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s퍼슨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재병역판정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3)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④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60조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집ㆍ소집 연기 또는 의무이행일 연기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given기^v븐 a어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him힘 for^f포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or오 61 (1),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call-up,콜-업 or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continue.컨티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