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①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6개월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1.5.24, 2016.5.29>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called콜드 up업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at^ð댓 term:텀

②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alled콜드 up업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who후 enlisted엔리스티드 by바이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③ 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reservists.^r리저^v비스츠

④ 각 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21.4.13>

(4)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each이치 military밀러테^r리 branch브^r랜치 shall섈 dispatch디스패치 persons퍼슨즈 called콜드 up업 as애즈 full-time^f풀-타임 reservists^r리저^v비스츠 to투 work워크 at앳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performing퍼^f포밍 regional^r리저늘 defense디^f펜스 duties두티즈 or오 at앳 agencies에이전시즈 supporting서포팅 them.^ð뎀

⑤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called콜드 up업 as애즈 full-time^f풀-타임 reservists^r리저^v비스츠 reside^r리자이드 outside아웃사이드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meals,밀즈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⑥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징역ㆍ금고ㆍ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called콜드 up업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reservist^r리저^v비스트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education에저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deserts데젓츠 his히즈 post,포우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serving서^v빙 the^ð더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discipline디서플런 education에저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rom^f프^r럼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⑦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7) Article아터클 18 (4) through^θ쓰^r루 (8),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s,소울저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reservists^r리저^v비스츠 from^f프^r럼 call-up.콜-업

⑧ 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과 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nd앤드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call-up,콜-업 etc.엣세터^r러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reservists^r리저^v비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