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2절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

병역법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35 (Notification and Handling of Changes in Personal Status of Public Health Doctor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1.19, 2016.5.2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or오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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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he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etc.;엣세터^r러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he히 leaves리^v브즈 his히즈 work워크 area에^r리아 or오 does더즈 not낫 serve서^v브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4.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he히 leaves리^v브즈 his히즈 work워크 area에^r리아 or오 does더즈 not낫 serve서^v브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seven세^v븐 days데이즈 or오 less;레스

5. 삭제<2016.1.19>

5. Deleted.딜리티드 <2016.1.19>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Where웨어 he히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rticle아터클 33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4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6.5.29>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cancel캔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or오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3 and앤드 6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shall섈 have해^v브 him힘 work워크 for^f포 an앤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of어^v브 not낫 serving서^v빙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③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5, 2013.6.4, 2016.1.19, 2016.5.29>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as애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or오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he히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and앤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or오 be비 called콜드 up업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should슈드 be비 made메이드 to투 enlist엔리스트 as애즈 an앤 active-duty액티^v브-두티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but벗 whose후즈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may메이 be비 called콜드 up업 to투 serve서^v브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④ 삭제 <2014.12.30>

(4)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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