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5조의2(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19.12.3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ies다이즈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including인클루딩 death데^θ스 from^f프^r럼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or오 suffers서^f퍼즈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while와일 serving서^v빙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병력동원소집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에게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7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사람에게는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4)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injured인저드 or오 killed킬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r오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어 manpower맨파워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call-up,콜-업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t로스트 work워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6) 3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y^ð데이 could쿠드 not낫 work워크 for^f포 a어 living리^v빙 because비코즈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at^ð댓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⑤ 제4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에 관하여는 「예비군법」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15, 2016.5.29>

(5)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t로스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