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5조(보상 및 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9.12.3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②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1.9.15, 2013.6.4, 2016.5.29, 2019.12.31>

(2)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from^f프^r럼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while와일 serving서^v빙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r오 training트^r레이닝 in인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while와일 traveling트^r래^v벌링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call-up콜-업 for^f포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or오 returning^r리터닝 home홈 after애^f프터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it),잇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call-up콜-업 after애^f프터 suffering서^f퍼^r링 an앤 injury인저^r리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disease디지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③ 제2항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과 그 가족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1.9.15, 2013.6.4, 2016.5.29>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of어^v브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died다이드 in인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call-up콜-업 after애^f프터 suffering서^f퍼^r링 an앤 injury인저^r리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disease디지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wounded운디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injured인저드 in인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④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한다. <개정 2013.6.4, 2019.12.31>

(4) Persons퍼슨즈 who후 suffer서^f퍼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disease디지즈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while와일 serving서^v빙 as애즈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at앳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t앳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rivate프^r라이^v벗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이나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6.4, 2016.5.29>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sons퍼슨즈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as애즈 a어 direct더^r렉트 result^r리절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during두^r링 a어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r오 student스투던트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r오 (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법」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2016.5.29, 2023.6.20>

(6)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treated트^r리티드 at앳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t앳 private프^r라이^v벗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ces^f포시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