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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24-3 (Postponement of Enlistment, etc. of Outstanding Persons in Sports and Popular Culture and Arts)

①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have해v브 theirð데어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한체육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1. A어 national내셔늘 team팀 athlete애θ슬릿 who후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athlete애θ슬릿 with위ð드 a어 sports스포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port스포트 & Olympic올림픽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port스포트 & Olympic올림픽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 Among어멍 outstanding아웃스탠딩 athletes애θ슬릿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앤 athlete애θ슬릿 who후 set셋 a어 Korean코r리언 recordr러코드 at앳 a어 national내셔늘 competition캄퍼티션 in인 Korea코r리아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markabler리마커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enhancing엔핸싱 national내셔늘 prestige,프r레스티지 and앤드 who후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중 「상훈법」 제17조의3의 문화훈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0호의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3. Among어멍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erformers퍼f포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Merit메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of어v브 theð디 Awards어워즈 and앤드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Act액트 or오 a어 Cultural컬처r럴 Merit메r릿 Medal메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having해v빙 made메이드 a어 remarkabler리마커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enhancing엔핸싱 national내셔늘 prestige.프r레스티지

②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추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his히즈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port스포트 & Olympic올림픽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입영등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연기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3) On안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n앤 outstanding아웃스탠딩 person퍼슨 in인 sports스포츠 or오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whose후즈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needs니즈 to투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1. 입영등의 연기 추천서

1. A어 letter레터 recommendingr레커멘딩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2.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④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의 범위에서 연기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입영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6.22>

(4) On안 receivingr러시v빙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ostpone포스트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에이지 limits리멋츠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and앤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7세까지

1.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up업 to투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7;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0세까지

2.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up업 to투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30.

⑤ 법 제60조제4항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6.22>

(5)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duct칸덕트 damaging대미징 dignity"디그너티 in인 Article아터클 6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am팀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이 취소된 경우(제1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Merit메r릿 or오 Cultural컬처r럴 Merit메r릿 Medal메들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wards어워즈 and앤드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Act액트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3. 본인이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imself힘셀f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cancelled;캔슬드

4.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duct칸덕트 damaging대미징 his히즈 dignity,디그너티 such서치 as애즈 drunk드r렁크 driving,드r라이v빙 gambling갬벌링 or오 a어 sex섹스 crime.크r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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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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