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치료)

①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사회복무요원이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또는 복무지도교육 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하 제153조의5제6항에 따른 복무기관의 장을 제외하고 이 장에서 같다)의 부상확인서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치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치료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11.29, 2020.6.30>

(1) Where웨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ish위시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injury인저^r리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isease디지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ere웨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re아 receiving^r러시^v빙 basic베이식 service서^v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or오 service서^v비스 guidance가이든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at^ð댓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except익셉트 for^f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5 (6)),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ar니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t앳 or오 near니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because비코즈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nearby니어바이 private프^r라이^v벗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mergency이머전시 treatment.트^r릿먼트

② 제1항에 따른 치료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inadequate이내더퀏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echnical텍니클 capacity커패서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he히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ivate프^r라이^v벗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③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치료 절차 등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3.12.4, 2016.11.2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ersons퍼슨즈 injured인저드 during두^r링 a어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was워즈 the^ð더 direct더^r렉트 cause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ersons퍼슨즈 injured인저드 during두^r링 student스투던트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was워즈 the^ð더 direct더^r렉트 cause카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11-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법 제75조제6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법 제75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으로, "복무기관"은 "병무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본다. <개정 2023.12.19>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5)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6)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센터 and앤드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or오 Central센트^r럴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센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하며, 이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료일부터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그 치료에 소요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결정되거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의료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11.23, 2013.12.4, 2020.6.30>

(5)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where웨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those^ð도우즈 costs,카스츠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imbursed^r리임버스트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on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Discharged디스차지드 Soldiers.소울저즈

⑥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공상 및 공무상 질병의 분류 기준과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1.11.23, 2016.6.14>

(6)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juries인저^r리즈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