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96 (Penalty Surcharges)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1)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8, 99, 105, 106, 110, 111, 127, 127-3, 128-3 or오 13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삭제<2020.3.24>

1. Deleted.딜리티드 <2020.3.24>

2. 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promised프^r라미스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스페실 benefits베너^f핏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nnual애뉴얼 premium프^r리미엄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pecial스페실 benefits베너^f핏츠 were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3. 제99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solicit,설리싯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1): not낫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erned;컨선드

3의2. 제105조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3-2. Where웨어 it잇 owns온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ther어^ð더 than^ð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excluding익스클루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or오 other어^ð더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not낫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4.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등의 100분의 30 이하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limits리멋츠 on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1 through^θ쓰^r루 3: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etc.;엣세터^r러

5.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limit리밋 on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5: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6.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채권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limit리밋 on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bonds반즈 or오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6: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total토우틀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or오 shares셰어즈 owned온드 in인 excess;엑세스

6의2. 제1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6-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0 (1): not낫 more모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concerned;컨선드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credit크^r레딧 or오 bought,밧 sold소울드 or오 exchanged익스체인지드 assets애셋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1 (1):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concerned;컨선드

8.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7: not낫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premium프^r리미엄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concerned;컨선드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7-3: not낫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premium프^r리미엄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concerned;컨선드

10.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8-3: not낫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premium프^r리미엄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concerned;컨선드

11. 제1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초서류의 변경ㆍ사용중지 명령 또는 보험료환급ㆍ보험금증액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refund^r리^f펀드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increase인크^r리스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1 (2) and앤드 (4): not낫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premium프^r리미엄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concerned.컨선드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2)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solicitor설리서터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5-2, 96 (1) or오 97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concerned:컨선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제98조,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ㆍ제6호 또는 제11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제200조 또는 제202조에 따른 벌칙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8, 106 (1) 1 through^θ쓰^r루 3, 5 or오 6, or오 111 (1) may,메이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be비 subject서브젝트 both보우^θ스 to투 the^ð더 penalties페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0 or오 202 and앤드 to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65-4 through^θ쓰^r루 65-8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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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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