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보험상품)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2 (Insurance Products)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ontracts칸트^r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1.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2.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4.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the^ð디 Aged;에이지드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5.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6. Prepaid프^r리페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ontracts칸트^r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1. 생명보험계약

1.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2.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2. Annuity어누어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including인클루딩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ontracts칸트^r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1. 화재보험계약

1. Fire^f파이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2. 해상보험계약(항공ㆍ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2. Marine머^r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including인클루딩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3. 자동차보험계약

3.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4. 보증보험계약

4. Surety슈^r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5. 재보험계약

5.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6. 책임보험계약

6.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7. 기술보험계약

7. Engineering엔저니^r링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8. 권리보험계약

8. Title타이틀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9. 도난보험계약

9. Theft^θ쎄^f프트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10. 유리보험계약

10. Glass글래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11. 동물보험계약

11. Animal애너믈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12. 원자력보험계약

12. Nuclear누클리어 energy에너지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13. 비용보험계약

13. Expense익스펜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14. 날씨보험계약

14. Weather웨^ð더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④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ontracts칸트^r랙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acts:칸트^r랙츠

1. 상해보험계약

1.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2. 질병보험계약

2. Health헬^θ스 (disease)디지즈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3. 간병보험계약

3. Nursing너싱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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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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