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긴급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하여 제39조에 따른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하다 함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If이^f프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and,앤드 due두 to투 urgency,얼전시 a어 warrant워^r런트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appearance어피^r런스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may메이 compel컴펠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to투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warrant워^r런트 after애^f프터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rgency"얼전시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warrant,워^r런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is이즈 found^f파운드 by바이 chance.챈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3.24>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has해즈 compelled컴펠드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record^r러코드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compulsory컴펄서^r리 appearance어피^r런스 and앤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3)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lease^r릴리스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