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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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할 경우 신청대상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년법」 제2조 및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을 적용한다.

(2) When웬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odified마더^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protection프^r러텍션 cases케이시즈 in인 Chapter챕터 II^r로우먼투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or오 older,오울더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2 and앤드 38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