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금품의 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47 (Keeping of money and valuables)
① 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등의 금품을 보관할 때에는 본인이 참여한 가운데 점검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보관금품 보관증(이하 "보관증"으로 한다)에 품명ㆍ수량ㆍ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본인이 확인ㆍ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은 원장과 보호소년등이 각각 한 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6.9.5>
(1) When keeping the money and valuables of a protected juvenile, etc. pursuant to Article 22 (1) of the Act, the head shall inspect them with the person present, enter the name, quantity, specification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on a receipt for kept money and valuabl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ceipt"), and have the person confirm and sign it. In such cases, the head and the protected juvenile, etc. shall each keep one copy of the receipt.
② 제1항의 경우 보호소년등이 소지한 물품이 보관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자등에게 반환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받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물품 중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본인이 폐기하게 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articles possessed by a protected juvenile, etc. are recognized as unsuitable for keeping, they may be returned to the guardian, etc. or sold with the person's consent and the proceeds kept. However, articles recognized as worthless may be disposed of by the person.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한 물품을 보호소년등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Where deemed necessary, the head may allow a protected juvenile, etc. to use kept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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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