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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정교육 등 › 제1절 총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58 (Juvenile management records)

①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와 교정성적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소년관리기록부를 갖추고 출원 시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계속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Forf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orrectional커r렉셔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s,주v버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keep킵 a어 juvenile주v버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r러코드 forf포 each이치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ll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p업 to투 discharge디스차지 in인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m.f폼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 유치소년 또는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담조사 대상 소년이 법원소년부의 심리 결과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 원본을 해당 소년원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4.1.28, 2021.4.20>

(2) Where웨어 a어 juvenile주v버늘 on안 commitment,커밋먼트 a어 detained디테인드 juvenile,주v버늘 or오 a어 juvenile주v버늘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counseling카운설링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ferralr리f퍼r럴 to투 a어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hearing히r링 by바이 theð더 juvenile주v버늘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center센터 shall섈 send센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더 juvenile's주v버늘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recordr러코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venile주v버늘 training트r레이닝 school스쿨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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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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