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의2(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rticle 87-2 (Issuance of certificates of residence and discharge)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년원등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출원한 사실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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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소년등

1.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2. 보호소년등이었던 사람

2. A어 former^f포머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etc.;엣세터^r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호자

3. A어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임을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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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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