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41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제1항,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The^ð더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after애^f프터 input인풋 tax택스 on안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has해즈 been빈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81 and앤드 82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r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area에^r리아 of어^v브 use유스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applied어플라이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or오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where웨어 a어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a어 later레이터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5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2)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added애디드 to투 or오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added애디드 to투 or오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rmulas^f포뮬러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apsed일랩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하고,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where웨어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area에^r리아 of어^v브 use유스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use유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he^ð더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더 tax-exempt택스-이그젬프트 area에^r리아 of어^v브 use.유스

④ 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66 applies.어플라이즈

⑤ 제2항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5)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lapsed일랩스트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the^ð더 goods구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fter애^f프터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to투 have해^v브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or오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