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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5장 신고와 납부 등 › 제1절 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91 (Final Returns and Payment)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When웬 filingf파일링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어 finalf파이늘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1.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2.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3.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taxes,택시즈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irð데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theð더 summaries서머r리즈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supplier;서플라이어

5. 그 밖의 참고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②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표·그림: 원문 참고] ┌─────────────────────┬──────────────────┐│구분 │제출 서류 │├─────────────────────┼──────────────────┤│ │ ││ │ ││1.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 │사업양도신고서 ││도하는 경우 │ ││ │ ││ │ │├─────────────────────┼──────────────────┤│ │ ││ │ ││2.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세액이 있는 경우 │ ││ │ ││ │ │├─────────────────────┼──────────────────┤│ │ ││ │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 │ ││ │ │├─────────────────────┼──────────────────┤│ │ ││ │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 │ ││ │ │├─────────────────────┼──────────────────┤│ │ ││ │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받는 경우 │ ││ │ ││ │ │├─────────────────────┼──────────────────┤│ │ ││ │ ││6.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 ││ │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 ││ │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 ││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 ││ │ │├─────────────────────┼──────────────────┤│ │ ││ │ ││7.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 │건물관리명세서 ││우. 다만, 주거용건물관리는 제외한다. │ ││ │ ││ │ │├─────────────────────┼──────────────────┤│ │ ││ │ ││8.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사업장현황명세서 ││경우 │ ││ │ ││ │ │├─────────────────────┼──────────────────┤│ │ ││ │ ││9.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 │ ││ │ │├─────────────────────┼──────────────────┤│ │ ││ │ ││10.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 ││ │ │├─────────────────────┼──────────────────┤│ │ ││ │ ││1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 ││ │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 │신고명세서 ││ │ ││ │ │├─────────────────────┼──────────────────┤│ │ ││ │ ││12.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조 │영세율 매출명세서 ││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 제107조 │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 ││ │ ││ │ │└─────────────────────┴──────────────────┘</img>

(2)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finalf파이늘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Table]테이블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portr리포트 on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input인풋 tax택스 not낫 deductible디덕터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non-deductible난-디덕터블 input인풋 tax;택스 3.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issued이슈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mmary서머r리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issued;이슈드 4. Where웨어 a어 deduction디덕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sales세일즈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money머니 payments;페이먼츠 5. Where웨어 input인풋 tax택스 is이즈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etc.;엣세터r러 6. Forf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ssor:레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eases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agreement어그r리먼트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lease리스 has해즈 been빈 renewedr리누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leased);리스트 7.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unningr러닝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s):빌딩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8. Forf포 restaurantr레스터r란트 and앤드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9.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ash캐시 sales;세일즈 10. Where웨어 buildings,빌딩즈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are아 acquired:어콰이어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buildings;빌딩즈 11. Forf포 a어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ble택서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by바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business-unit비즈니스-유닛 taxation;택세이션 12. Where웨어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105 (1), Article아터클 107, or오 Article아터클 121-1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zero-rated지r로-r레이티드 sales.세일즈

③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are아 not낫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returnr리턴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제101조에 따른 서류

1. Forf포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1 throughθ쓰r루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12항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4조에 따른 서류

2. Forf포 a어 tax택스 base베이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zero지r로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Zero지r로 Rater레잇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n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Livestock,라이v브스탁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on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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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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