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87-2 (Special Cases concerning Security Trusts)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등기관은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In the case of a trust in which a settlor makes into trust property a mortgage created on real estate owned by the settlor or a third party with a trustee who is not a creditor as the mortgagee, and designates the creditor as the beneficiary, where there are several claims secured by that mortgage and the matters to be registered under Article 75 differ for each secured claim, the registrar shall record the matters to be registered under Article 75 separately for each claim.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Where a secured claim secured by a mortgage belonging to the trust property of a trust under paragraph (1) is transferred, the trustee shall apply for a registration of change in the entries of the trust record.
③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rticle 79 shall not apply when making a registration of transfer of a mortgage belonging to the trust property of a trus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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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