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87 (Cancellation of Trust Registrations)
①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변경 또는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Where a right belonging to trust property ceases to belong to the trust property because it is transferred, changed, or extinguished, the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the trust registration shall be filed at the same time as the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change, or cancellation of the right held in trust.
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right belonging to trust property is transferred or extinguished due to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③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The trustee may apply alone for the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a trust registration.
④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Article 82 (2) and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pplications for the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of a trust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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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