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1) A어 title타이틀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void.^v보이드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change체인지 in인 real^r릴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ffected이^f펙티드 by바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어 title타이틀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void.^v보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인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real^r릴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title타이틀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did디드 not낫 know노우 that^ð댓 a어 title타이틀 trust트^r러스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existed.이그지스티드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The^ð디 invalidity인^v벌리디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