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9조(벌칙)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59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2.3>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1.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1. A person who forges a written consent form of an owner of land, etc. under Article 25 (1);
2. 제54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2. A person who provides, expresses the intention to provide, or promises to provide money or other property benefits in violation of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4 (8), or who receives them or accepts an expression of intention to provid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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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