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 기재)
Private School Act, Article 10-2 (Stating Contributors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 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1) To protect the intent of a person who contributed certain property and to honor that person, a school foundation may state the following matters in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addition to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0 (1):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1. The contributor's name and date of birth;
2. 출연재산의 명세와 평가기준ㆍ금액
2. Details of the contributed property, the valuation standards, and the amount;
3. 출연자의 출연 의사
3. The contributor's intent in making the contribution.
② 제1항에 따른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적을 수 있다.
(2) In addition to the contributors under paragraph (1),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may also be st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s wishes, for a person who contributes or donates property worth at least the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chool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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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