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Private School Act, Article 46 (Orders to Suspend Profit-Making Business)

관할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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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학교법인이 그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running^r러닝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it잇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을 줄 때

2. Where웨어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t앳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run^r런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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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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