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제4장 사립학교 교원 › 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해임 요구)

Private School Act, Article 54-2 (Requests for Removal from Office)

① 관할청은 각급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move^r리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2. 학생의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수업 및 졸업에 관한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교육 관계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it잇 in인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including인클루딩 transfer트^r랜스^f퍼 admission),애드미션 instruction,인스트^r럭션 and앤드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3.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4.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하였을 때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as해즈 acted액티드 fraudulently^f프^r로둘런틀리 or오 grossly그^r로우슬리 unjustly언저스틀리 in인 executing엑서큐팅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chool.스쿨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if이^f프 the^ð더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ested^r리퀘스티드 correction,커^r렉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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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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