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Private School Act, Article 62-3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Disciplinary Review Committees)

① 제66조의2 및 제70조의6에 따른 재심의를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둔다.

(1)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2 and앤드 70-6.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with위^ð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given기^v븐 to투 gender.젠더

③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 교육감이 위촉한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as애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aw로 or오 public퍼블릭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tired^r리타이어드 after애^f프터 serving서^v빙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years;이어즈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

⑤ 징계심의위원회의 조직ㆍ권한 및 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owers,파워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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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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