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25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Forestry Project Corporations, etc.)

①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2.6.1, 2013.3.23, 2020.2.18>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공정예정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begin비긴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ordered오더드 to투 it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chedule;스케줄

2.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rdering오더^r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not낫 being비잉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and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defective디^f펙티^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2의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2.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3.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r오 refused^r러^f퓨즈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②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and앤드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른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사업법인이 그 처분절차가 끝나기 전에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절차가 끝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2012.6.1>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closes클로우지즈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until언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nd:엔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2. Where웨어 it잇 lent렌트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4);

3.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s오더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and앤드

4. 폐업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through^θ쓰^r루 3 may메이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0.2.18, 2020.3.24>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whom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6)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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