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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자금 공급의 원활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17 (Contributions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tc.)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may메이 make메이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고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나 국립학교에 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해당 국립학교의 기성회 회계(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성회의 회비와 수익사업의 수익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스스로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국고회계 외의 회계를 말한다) 세출이나 해당 산학협력단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출의 일부를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

(3) A어 national내셔늘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or오 an앤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액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a어 national내셔늘 school,스쿨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파크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counts어카운츠 (meaning미닝 accounts어카운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accounts,어카운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tself잇셀f프 compiles컴파일즈 and앤드 executes엑서큣츠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s버짓츠 with위ð드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and앤드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sources소시즈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to투 create크r리에잇 an앤 atmosphere앳머스f피어 conducive컨두시v브 to투 study스터디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디 industry-academic인더스트r리-애커데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액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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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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