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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32 (Commissioning of Honorary Occupational Safety Inspecto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6.7.2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workers'워커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federatedf페더r레이티드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or오 its잇츠 regionalr리저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ody,바디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it,잇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or오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it,잇 fromf프r럼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2)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duties두티즈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ncerned컨선드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8 throughθ쓰r루 10: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1.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self-inspections셀f프-인스펙션즈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in인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labor레이버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bor레이버 inspectors");인스펙터즈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참석

2.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making메이킹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plan,플랜 and앤드 attending어텐딩 self-inspections셀f프-인스펙션즈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apparatus애퍼r래터스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3.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make메이크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where웨어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4.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stop스탑 work워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mminent이머넌트 danger데인저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5. Attending어텐딩 work워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workers'워커즈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briefings브r리f핑즈 on안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6.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to투 conduct칸덕트 temporary템퍼r레r리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workers워커즈 show쇼우 symptoms심프텀즈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disease디지즈 or오 have해v브 become비컴 ill;일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7. Guiding가이딩 workers워커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rules;r룰즈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8. Recommendingr레커멘딩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to투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policies;팔러시즈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9.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to투 raiser레이즈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10.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pay페이 allowances,얼라원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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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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