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4.9
공포: 2026.4.9 · 제00011호 · 일부개정
조문: 87개

제1조목적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제2조의2삭제 제2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제2조의4삭제 제2조의5개인정보 보호기준 제2조의6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제3조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교육비 제3조의2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제4조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제5조삭제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제7조의2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제7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 제8조공장설립대장 제8조의2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제8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제8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8조의5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제9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제9조의2사업개시 신고서 제10조공장의 등록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제12조의2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제12조의3공장등록의 증명 등 제12조의4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2조의5공장등록의 취소 제13조현지근린공장 제14조건축자재업종 제15조첨단업종 제16조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제17조공장이전확인 등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19조의2삭제 제19조의3삭제 제19조의4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 등 제23조삭제 제23조의2삭제 제24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제25조지식산업센터의 처분제한 제25조의2삭제 제26조지식산업센터의 분양 등 제26조의2삭제 제26조의3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제27조삭제 제27조의2삭제 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제29조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제30조재산의 종류 등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제31조의2삭제 제31조의3삭제 제32조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 제33조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제33조의2공동시설의 범위 제34조입주계약신청 등 제34조의2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제34조의3공공기관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제36조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제36조의2임대신고서 제37조처분신청서 등 제38조처분신고서 제39조삭제 제39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39조의4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제39조의5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제40조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제41조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제43조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제4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44조안전관리의 지도기준 제44조의2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제44조의3준공인가신청서 등 제44조의4사업단의 구성 제45조보고절차 제46조지도 및 감독 제47조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기업의 원활한 공장 운영을 위해 공장의 생산제품을 직접 시공하는 데 필요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業) 등록 시 갖춰야 하는 사무실을 부대시설 범위에 추가하고, 종업원 및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문화시설, 실내체육시설 및 편의점 등을 추가하며, 사업개시 신고 처리 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할 때 현장 조사 외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한 원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 위치한 공업지역 등에서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첨단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br> 건축자재 업종에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을 추가하고, 공장등록신청서 서식 등에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면제 안내를 추가하며,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에 대한 각종 처리 결과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및 송달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