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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7장 벌칙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Commercial Act, Article 635 (Acts Subject to Administrative Fines)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ㆍ제415조ㆍ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Where웨어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member,멤버 business비즈니스 executor,이그제큐터 director,더r렉터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auditor,오디터 or오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mpany,컴퍼니 an앤 inspector,인스펙터 a어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8 (3), 299-2, 310 (3), or오 313 (2), an앤 appraiser어프r레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9-2, 310 (3), or오 422 (1), a어 manager,매너저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a어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bonds반즈 or오 its잇츠 successor석세서 in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앤 acting액팅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6 (2), 407 (1), 415, 542 (2), or오 567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디 act:액트

1.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1. Failingf페일링 to투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isð디스 Part;파트

2. 이 편에서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부정(不正)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2. Failingf페일링 to투 give기v브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notice노우티스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isð디스 Part,파트 or오 giving기v빙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notice;노우티스

3. 이 편에서 정한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3.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Part;파트

4.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4. Refusing,r러f퓨징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Part,파트 to투 allow얼라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o투 issue이슈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r오 extracts;엑스트r랙츠

5. 관청, 총회, 사채권자집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5.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to투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어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meeting,미팅 or오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r오 concealing컨실링 facts;f팩츠

6. 주권,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6. Failingf페일링 to투 state,스테잇 or오 falselyf폴슬리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warrant워r런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7.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Failing,f페일링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recordr러코드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8.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8. Neglecting니글렉팅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when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auditors아더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law로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s이즈 not낫 filled;f필드

9. 정관ㆍ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ㆍ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ㆍ제534조ㆍ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9. Failingf페일링 to투 state,스테잇 or오 falselyf폴슬리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its잇츠 duplicate,두플러컷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embers,멤버즈 theð더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or오 its잇츠 duplicate,두플러컷 minutes,미닛츠 audit오딧 records,r러코즈 inventories인v번토r리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alance밸런스 sheets,쉿츠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ports,r리포츠 income인컴 statements,스테잇먼츠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owing쇼우잉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resultsr리절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7-3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47 (1) 3, finalf파이늘 account어카운트 reports,r리포츠 accounting어카운팅 books,북스 or오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chedules스케줄즈 or오 audit오딧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7, 534, 579 (1), or오 613 (1);

10.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대한 사무의 인계(引繼)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경우

10. Neglecting니글렉팅 or오 refusingr러f퓨징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affairs어f페어즈 to투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11. 청산의 종결을 늦출 목적으로 제247조제3항, 제535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

11. Setting세팅 an앤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long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7 (3), 535 (1), or오 613 (1)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laying딜레이잉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12. 제254조제4항,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산선고 청구를 게을리한 경우

12. Neglecting니글렉팅 to투 filef파일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4 (4), 542 (1), or오 613 (1);

13. 제5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자의 인수인을 공모한 경우

13. Publicly퍼블리클리 soliciting설리서팅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9 (2);

14. 제232조, 제247조제3항, 제439조제2항, 제527조의5,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 제597조, 제603조 또는 제608조를 위반하여 회사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회사재산의 처분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한 경우

14.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or오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company컴퍼니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247 (3), 439 (2), 527-5, 530 (2), 530-9 (4), 530-11 (2), 597, 603, or오 608;

15. 제260조, 제542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재산을 분배한 경우

15.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company컴퍼니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0, 542 (1), or오 613 (1);

16. 제302조제2항, 제347조, 제420조, 제420조의2, 제474조제2항 또는 제514조을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

16. Failingf페일링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share셰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or오 a어 bond반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state,스테잇 or오 falselyf폴슬리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2), 347, 420, 420-2, 474 (2), or오 514;

17. 제342조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실효 절차, 주식 또는 지분의 질권 처분을 게을리한 경우

17. Neglecting니글렉팅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invalidating인v밸러데이팅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or오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ledged플레지드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or오 560 (1);

18. 제343조제1항 또는 제5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출자를 소각한 경우

18. Cancelling캔설링 shares셰어즈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3 (1) or오 560 (1);

19. 제35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

19. Issuing이슈잉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5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618;

20. 제3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 Failingf페일링 to투 make메이크 an앤 entry엔트r리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8-2 (2);

21.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제2항 또는 제54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제안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21. Failingf페일링 to투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proposed프r러포우즈드 by바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s애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3-2 (1), 542 (2), or오 542-6 (2);

22. 제365조제1항ㆍ제2항, 제578조, 제467조제3항, 제582조제3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22. Failingf페일링 to투 convene컨v빈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5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578, or오 a어 court코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7 (3) or오 582 (3), or오 convening컨v비닝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lace플레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convening컨v비닝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3, 364, or오 571 (2) or오 (3);

23. 제374조제2항, 제530조제2항 또는 제53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을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23. Failingf페일링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r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right,r라잇 or오 giving기v빙 a어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or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4 (2), 530 (2), or오 530-11 (2);

24. 제287조의34제1항, 제396조제1항, 제448조제1항, 제510조제2항, 제522조의2제1항, 제527조의6제1항, 제530조의7, 제534조제3항, 제542조제2항, 제566조제1항, 제579조의3, 제603조 또는 제613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4. Failingf페일링 to투 keep킵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7-34 (1), 396 (1), 448 (1), 510 (2), 522-2 (1), 527-6 (1), 530-7, 534 (3), 542 (2), 566 (1), 579-3, 603, or오 613;

25. 제41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25. Refusing,r러f퓨징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디 auditor오디터 or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2-5 (3);

26.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또는 제583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6. Failingf페일링 to투 set셋 aside어사이드 reserves,r리저v브즈 or오 using유징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458 throughθ쓰r루 460 or오 Article아터클 583;

27.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7. Failingf페일링 to투 pay페이 dividends디v버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4-2 (1);

28. 제478조제1항 또는 제618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28. Issuing이슈잉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8 (1) or오 618;

29. 제536조 또는 제6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 변제를 한 경우

29. Repayingr리페이잉 debts뎃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6 or오 613 (1);

30. 제542조의5를 위반하여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

30. Appointing어포인팅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auditors아더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2-5;

31. 제555조를 위반하여 지분에 대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

31. Issuing이슈잉 order오더 or오 bearer베r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5;

32. 제6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2.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어 court코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9 (1).

② 발기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주권의 인수로 인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1.4.14>

(2)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director,더r렉터 or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transfers트r랜스f퍼즈 rightsr라잇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f포 shares.셰어즈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25.7.22>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Failingf페일링 to투 fulfillf풀f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appoint어포인트 independent인디펜던트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2-8 (1);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독립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2. Failingf페일링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director더r렉터 candidate캔더데잇 nomination나머네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compose컴포우즈 it잇 so소우 thatð댓 independent인디펜던트 directors더r렉터즈 make메이크 up업 at앳 least리스트 half해f프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2-8 (4);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독립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 Failingf페일링 to투 appoint어포인트 independent인디펜던트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542-8 (5);

4. 제54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4.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2-9 (3);

5. 제542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 Failingf페일링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2-11 (1);

6. 제542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6. Failingf페일링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meets밋츠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composition캄퍼지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5-2 (2)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2-11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2-11 (2);

7. 제542조의11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415조의2제2항 및 제542조의11제2항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7. Failingf페일링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meets밋츠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composition캄퍼지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5-2 (2)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2-11 (2),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2-11 (4) 1 and앤드 2;

8. 제542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8.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2-12 (2).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25.9.9>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1. 제542조의4에 따른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ㆍ공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

1. Failingf페일링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r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4, or오 giving기v빙 an앤 improper임프r라퍼 notice노우티스 or오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2.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2. Failingf페일링 to투 put풋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and앤드 votev보우트 on안 themð뎀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2-12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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