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732 (Prohibition of Contracts on Persons under 15 Years of Age and Others)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1991.12.31, 2014.3.11>
An insurance contract in which the death of a person under 15 years of age, a person without mental capacity, or a person with weak mental capacity is the insured event is void.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person with weak mental capacity has the capacity to understand when he or she concludes the insurance contract or becomes an insured under group insurance under Article 735-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