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incurred인커드 debts,뎃츠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it잇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nherited인헤^r러티드 and앤드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1.1>

(2) Where웨어 a어 debt뎃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decedent데시던트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be비 one원 that^ð댓 the^ð디 heirs에어즈 have해^v브 no노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repay,^r리페이 it잇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value^v밸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from^f프^r럼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