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과세 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1)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or오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or오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cases케이시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important;임포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is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impose임포우즈 the^ð더 tax,택스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heads헤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impose임포우즈 the^ð더 tax.택스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개정 2018.12.31>

(2)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onee's도우니즈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or오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onor's도우너즈 domicile다미사일 shall섈 impose임포우즈 the^ð더 tax:택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impose임포우즈 the^ð더 tax: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