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Trademark Act, Article 194 (Special Provisions on Trademark Registration Fees)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 또는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7)(a)에 따른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o투 renewr리누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whose후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based베이스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a)어 of어v브 theð더 Madrid머드r리드 Protocol프r로우터칼 to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ureau.뷰r로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72 throughθ쓰r루 77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based베이스트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상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