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Trademark Act, Article 40 (Amendment before Decision on Publication of Application)

①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까지는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and앤드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out위^ð다웃 changing체인징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til언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in인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cases:케이시즈

1. 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1.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2: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1의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의 때까지

1-2.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until언틸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없는 경우: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때까지

2. Where웨어 no노우 decision디시전 to투 publish퍼블리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until언틸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3.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6: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4. 제123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심사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제5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4.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87 (2) or오 (3).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減縮)

1. Narrowing네^r로잉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2. 오기(誤記)의 정정

2. Correcting커^r렉팅 clerical클레^r러클 errors;에^r러즈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釋明)

3. Clarifying클레^r러^f파이잉 unclear언클리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4.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의 삭제

4. Deleting딜리팅 an앤 incidental인시덴틀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5. 그 밖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③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written^r리튼 amendment어멘드먼트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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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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