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4조(채무지급정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Act, Article 54 (Suspension of Payment of Obligations)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2.7.2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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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세공과금이나 임차료의 지급채무

1.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pay페이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or오 rent;^r렌트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무

2.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right^r라잇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의 유지ㆍ관리상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무

3. Other어^ð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ay페이 for^f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끝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lifts리^f프츠 the^ð디 entire인타이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d엔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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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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