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새만금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27 (Composition of the Saemangeum Committee, etc.|9)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6.2.11, 2017.7.26, 2024.12.24, 2025.10.1, 2025.12.30>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새만금청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2. 농업, 환경, 해양, 도시, 문화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ㆍ시민단체 등에 소속된 민간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experts엑스펏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academia,애커디미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cean,오우션 urban얼븐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culture컬처 who후 have해^v브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s.^f필즈

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새만금위원회를 대표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shall섈 each이치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③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When웬 both보우^θ스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o후 is이즈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ct액트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및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2.11>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⑤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adopted어답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ing컨커^r링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공동위원장은 새만금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6)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and앤드 speak.스픽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새만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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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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