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농지조성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35 (Scope of Farmland Creation, etc.|5)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와 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and랜드 uses유시즈 and앤드 zones존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업용지: 모든 구역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sites:사잇츠 all올 zones;존즈

2. 농촌도시용지: 모든 구역

2. Rural-urban^r루^r럴-얼븐 sites:사잇츠 all올 zones;존즈

3. 환경ㆍ생태용지: 기본계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으로 정한 구역

3.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sites:사잇츠 zones존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as애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4. 방조제ㆍ방수제와 그 주변부지, 명소화사업 용지: 모든 구역

4. Seawalls,시월즈 flood-control^f플러드-컨트^r로울 walls월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rrounding서^r라운딩 sites,사잇츠 and앤드 sites사잇츠 for^f포 attraction어트^r랙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ll올 zones.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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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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