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4조(농지조성 등에 대한 특례)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the Saemangeum Project, Article 54 (Special Provisions on Creation of Farmland,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지용도 중 농업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8조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9>
(1)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directly carry out the projects and duties prescribed in Articles 8, 9, 11, 12, 17, 20 through 23, and 28 for agricultural sites among land uses and land u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y shall conform to the master plan under Article 6.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농지 등의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 zones of farmland, etc.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y directly carry out projec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