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3(자료의 요청)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세관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에 따라 요청하는 과세정보는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제보 또는 고발의 대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로 한정한다. <신설 2015.1.2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sum섬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tip-off팁-오^f프 or오 complaint컴플레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1).

③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8>

(4)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