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8 (Permission Requirements for Ship Asset Management Companies)

①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 70억원을 말한다.

(1)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of어^v브 7 billion빌리언 won.원

②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2)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에서 선박의 금융ㆍ건조ㆍ용선(傭船)ㆍ대선 및 매매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선박운용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합산한다.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hip쉽 finance,^f퍼낸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hartering-in,차터^r링-인 chartering-out차터^r링-아웃 and앤드 buying바이잉 and앤드 selling,셀링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hipping쉬핑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work워크 at앳 a어 ship쉽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아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자산운용ㆍ국제금융 또는 기업금융 등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 선박운용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합산한다.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e^f퍼낸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finance,^f퍼낸스 etc.엣세터^r러 at앳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a)어 through^θ쓰^r루 (d)디 and앤드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in인 a어 facility^f퍼실리티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9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work워크 at앳 a어 ship쉽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added애디드 together;터게^ð더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조선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한다고 인정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shipbuilding쉽빌딩 industry인더스트^r리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③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명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6.3.24>

(3)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re^ð데어 must머스트 be비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s퍼슨즈 each이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2.

④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이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다.

(4)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for^f포 securing시큐^r링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사업계획의 수지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1. The^ð디 income인컴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ecast^f포캐스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s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2.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does더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is이즈 not낫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order.오더

⑤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주주"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 선박운용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5)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who,후 under언더 whosever후세^v버 name,네임 owns온즈 1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count,어카운트 or오 who후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exercises엑서사이지즈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ship쉽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⑥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 상태"란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출자액의 3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6) "Sufficient서^f피션트 capacity커패서티 to투 invest인^v베스트 and앤드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from^f프^r럼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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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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