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치료명령 가해제 신청 등)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신청, 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취소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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