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35 (Exclusive Engagement in Tax Representation Services)

①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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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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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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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or오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joint조인트 notary노우터^r리 law로 office오^f피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performs퍼^f폼즈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mainly메인리 or오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인 that^ð댓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law로 firm,^f펌 law로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joint조인트 notary노우터^r리 law로 office,오^f피스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ngagement엔게이지먼트 in인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6.28>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7032)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ceases시시즈 to투 apply어플라이 shall섈 be비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April에이프^r럴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is이즈 to투 file^f파일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second세큰드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falls.^f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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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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