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제3절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Income Tax Act, Article 126 (Calculation of Tax Base and Tax Amount for Separate Taxation of Nonresidents)

① 제1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지급받는 해당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8.12.31, 2020.12.29>

(1)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3) and앤드 (4) (excluding익스클루딩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7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pension펜션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gross그^r로우스 receipts^r리싯츠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may메이 be비 the^ð더 gross그^r로우스 receipts^r리싯츠 less레스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1.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from^f프^r럼 the^ð더 gross그^r로우스 receipts^r리싯츠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2. For^f포 prizes,프^r라이지즈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prizes,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ut아웃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gross그^r로우스 receipts;^r리싯츠

3.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3. For^f포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2 (l):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gross그^r로우스 receipts^r리싯츠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ithdraws위^ð드드^r로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y바이 the^ð더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6 (1).

③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가 제59조의5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의 신청이 없을 때에도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1>

(3)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121 (3) or오 (4) has해즈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5 (1),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at^ð댓 income인컴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④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제85조제3항 및 제86조제1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3.1.1>

(4) Articles아터클즈 85 (3) and앤드 86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56-3 through^θ쓰^r루 156-6.

⑤ 제12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119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국내원천 연금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와 납부, 결정ㆍ경정 및 징수와 환급에 대해서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73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1.1, 2014.1.1, 2018.12.31>

(5)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n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turns^r리턴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orrection,커^r렉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refund^r리^f펀드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7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pension펜션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mong어멍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rticle아터클 121 (3) or오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ng어멍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deductions디덕션즈 for^f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he^ð더 special스페실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the^ð더 child차일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4 shall섈 not낫 be비 allowed,얼라우드 and앤드 Article아터클 73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income인컴 tax택스 through^θ쓰^r루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5.

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서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항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그 수입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1.1, 2018.12.3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domestic더메스틱 source소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11 of어^v브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the^ð더 gross그^r로우스 receipts:^r리싯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한다) 간의 거래일 것

1.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between비트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that^ð댓 nonresident;난^r레저던트

2. 제1호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2.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in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price,프^r라이스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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