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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18-5 (Tax Credit for Medical Expenses)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2021.2.17, 2024.2.29>

(1) Theð더 term텀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borne본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er워커 (excluding익스클루딩 actual-loss액처월-로스 medical메더클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6-3 (7);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1.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forf포 medical메더클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2.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purchase퍼처스 medicines메더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herbal얼블 medicines;메더슨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recuperation;r리쿠퍼r레이션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rentr렌트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meaning미닝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or오 to투 directly더r렉틀리 purchase퍼처스 or오 rentr렌트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meaning미닝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4.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to투 purchase퍼처스 eyeglasses아이글래시즈 or오 contact칸택트 lenses렌지즈 forf포 visionv비전 correction,커r렉션 up업 to투 50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더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age에이지 and앤드 income인컴 limits);리멋츠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to투 purchase퍼처스 hearing히r링 aids;에이즈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6. Theð더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actually액추얼리 spent스펜트 as애즈 costs카스츠 of어v브 long-term롱-텀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6의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6-2. Theð더 co-payments코우-페이먼츠 actually액추얼리 spent스펜트 as애즈 costs카스츠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support서포트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tivity액티v버티 Assistant어시스턴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7.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a어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in인 returnr리턴 forf포 postpartum포우스트파텀 care케어 and앤드 recuperation,r리쿠퍼r레이션 up업 to투 2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childbirth.차일드버θ스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cosmetic카즈메틱 or오 plastic플래스틱 surgery서저r리 or오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medicines메더슨즈 forf포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When웬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conducts컨덕츠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ax택스 on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137-2, or오 1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pecial스페실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어 computer-processed컴퓨터-프r라세스트 tape테이프 or오 diskette디스켓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worker's워커즈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expense익스펜스 payments.페이먼츠

④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2024.2.29, 2025.12.30>

(4) Theð더 term텀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a어 serious시r리어스 disease,디지즈 a어 patient페이션트 with위ð드 a어 rarer레어 and앤드 incurable인큐r러블 disease,디지즈 or오 a어 tuberculosis터버큘로우시스 patient,페이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9-4 (2) 2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3), item아이텀 (b)비 2), and앤드 item아이텀 (e)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⑤ 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개정 2022.2.15>

(5) Theð더 term텀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forf포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s인f펀츠 and앤드 infants인f펀츠 with위ð드 congenital컨제너틀 anomalies,어나멀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4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의 경우: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미숙아 출생을 원인으로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1. Forf포 a어 premature프r리머추어 infant인f펀트 under언더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스페실 medical메더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atð댓 forf포 infants인f펀츠 who후 are아 not낫 premature,프r리머추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premature프r리머추어 birth;버θ스

2. 「모자보건법」에 따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 Forf포 an앤 infant인f펀트 with위ð드 a어 congenital컨제너틀 anomaly어나멀리 under언더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to투 treat트r릿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genital컨제너틀 anomaly.어나멀리

⑥ 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 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신설 2022.2.15>

(6) Theð더 term텀 "infertility인f퍼틸리티 treatment트r릿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4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ssisted어시스티드 reproductiver리프r러덕티v브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Mother머ð더 and앤드 Child차일드 Health헬θ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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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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